>>> 세정상담...기숙사운영 수익에 대한 조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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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문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등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지어 운영
할 경우에도 소득세와 방위세등을 면제받을수 있는지요.
< 회신 >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숙사 운영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와 법인세및 방위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기숙사 운영사업자에는
개인이나 영리법인은 물론 종교단체나 향우회, 종친회등의 기타 단체도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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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석유' 로또 아니다…북한에 석유가 난다면? [원자재 이슈탐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을 찾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큰 소동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지지율을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공격에 나섰고, 일각에선 지질 분석을 주도한 액트지오는 세금도 못 내는 영세 업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주 탐사업체 우드사이드가 이미 해당 광구의 석유 부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탐사를 포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같은 공격을 예상한 것처럼 며칠 사이 7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면서 차분하게 의혹을 일축했다. 석유·가스전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질구조가 확인된 것은 작년 말께라고 한다. 이후 5~6개월간 치밀한 준비를 했는지 대통령의 발표 후 3일 만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으로 날아와 지난 7일 기자회견도 했다. 자신의 탐사 분석 결과와 업계 탐사 사례, 해외 자원 개발 역사를 종합하면 영일만 정도면 당연히 탐사에 나서야 한다는 게 요지다. 탐사 성공 확률 20%가 사실이라면, 그 정도 확률의 복권은 긁어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자 모 정당 의원은 1회 1000억원의 탐사시추 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해당 정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엔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영일만 광구 1인당 매장량 최대 280배럴 불과석유와 가스가
!['포항 석유' 로또 아니다…북한에 석유가 난다면? [원자재 이슈탐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612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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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미국 통계, 얼치기 Fed 결정 [美증시 주간전망]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시장은 피벗 기대를 한껏 키웠습니다. 미국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지수가 하락했고 ADP 민간 고용과 빈 일자리 수가 시장 예상보다 더 줄었습니다. 유럽과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시점에서 비슷한 소식이 이어지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성큼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뒤 금리 인하 경로는 다시 꼬였습니다. 노동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투자은행(IB)들은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 시기를 미루고 피벗 횟수를 줄였습니다. 반면 고용보고서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동시에 나오는 '슈퍼 수요일'인 12일(현지시간)을 앞두고 통계의 한계를 중심으로 주간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가계 통계의 괴리7일에 발표된 5월 고용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망치는 19만개였지만 실제론 27만2000개였습니다. 전달인 4월(16만5000개)보다도 10만7000개 더 많았습니다. 전월대비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도 4월 0.2%에서 0.4%로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도 3.9%에서 4.1%로 높아졌습니다. 예상치는 각각 0.3%, 3.9%였습니다. 여기까진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전달인 3.9%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노동시장이 식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온도 차이가 발생할까요. 고용보고서의
![뻥튀기 미국 통계, 얼치기 Fed 결정 [美증시 주간전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8043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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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기약없이 못 기다려"…野 10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약 없이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어서 ‘반쪽’ 오명을 쓴 22대 국회의 파행 운영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인 이날까지 상임위 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중립적 국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되자 우 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야당 몫 상임위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장 직권으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위원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원 구성을 해놓고, 향후 국민의힘의 사보임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우 의장이 ‘원 구성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 자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례상 원내 2당과 여당 소속 의원이 맡아온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에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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