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면 톱> 미국도 특허제도 "선원주의" 채택 방침..산케이신문

특허제도에서 "선발명주의"를 고수해온 미국이 종전 태도를 바꾸어
"선원주의"로 돌아섬으로써 특허의 통일규칙 마련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산케이신문이 일본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 8일 보도했다.
*** 유럽-일본과 통일규칙 작성 참여 ***
미국은 지금까지 먼저 출원한 사람보다는 먼저 발명한 쪽의 권리를 인정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유럽및 일본의 선원주의에 반대입장을 취해
왔으나 최근 열린 국제회의에서 궤도를 수정, 세계 지적소유권기관(WIPO)
과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동시 추진중인 특허
제도의 통일규칙 작성에 중요한 양보를 했다고 이신문은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입장표명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특허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서독의 뮌헨에서 개최된 WIPO산하 "15클럽"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
모임에는 유럽 특허조약 가맹 13개국과 일본및 미국등 15개 나라가
참석했다.
미국은 새 입장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대세에 순응, 국제적 통일규칙을 빨리 마련하는것이 그들 편에서도 유리
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산케이는 말했다.
*** 출원 24개월 경과후 출원내용공개 허용 ***
미국은 또 출원후 18개월안에 출원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에 반대해
왔으나 "출원건수의 절반이상에 대해 18개월 안까지 특허를 내주기로
하는 나라에서는 출원후 24개월이 경과하면 특허권 부여 이전이라도
출원내용을 공개할수 있다"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 특허권
부여전에는 출원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자체 입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WIPO의 특허제도 조정에 관한 새로운 조약은 내년 6월 제네바에서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