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일까지 경제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르크화간 교환비율등
세부적인 경제통합안에 합의한바 있는 동/서독정부는 통독협상에 주요관건
이되고 있는 동독의 사유 재산권도입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독, 사유재산 도입에 반대 입장 ***
로타르테 미이치레총리가 이끄는 동독정부는 마르크화 교환비율등 세부적
인 경제통합안에 합의한지 하룻만인 3일 서독이 향후 몇년동안 동독정부의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조속한 사유재산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동독정부와는 다른입장을 보였다.
동독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동독관리들이 경제통합안 합의에 이어 사유
재산제 도입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동독 자민당(FDP)의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 당수는 동독정부의 결정이
현재 양독간에 진행되고 있는 통화 및 사회통합에 관한 회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독, 사유재산 보장되야 화폐교환 성립 ***
그는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사유재산제에 대한 분명한 보장없이는
마르크화간의 화폐교환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도입에 관한
동독의 현재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도입에 관한 동독의
현재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헬무트 콜 총리를 수반으로한 기민당(CDU)의 볼커 뤼에 사무총장도
서독기업들이 동독에 대한 투자에 나서도록 하기위해서는 동독에도
서독에 필적할만한 재산소유권문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점은
동/서독간의 협정에 분명히 명시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실무협상팀의 동독측 고위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뀐터 크라우제
국무장관은 실무협상을 마친뒤 가진기자회견에서 통독협정에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명시돼야 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며 이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