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 국내경제 증시 안정되 찾을것...이승윤부총리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국내경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증시도 머지않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상오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가진 경제기획원 출입기자
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경제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국민의 위기관리능력으로 보아 점차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가 커짐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증권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가부양 위해 특별한 대책 안쓰겠다" ***
이부총리는 특히 최근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증시사태와 관련 "주가하락
국면이 거의 바닥권에 와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특별한 부양책이
없더라도 증시가 머지않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매입 조사 방침 ***
그는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 현실화문제에 언급 "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아파트분양가 현실화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가 미치는 파급영향을 감안,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처럼 주택의 수급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 현단계론 어려워" ***
그는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투기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투기조사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입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토지공개념 확대제도와 관련, 장기적인 관점
에서 토지공개념제도의 모순점이 없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학계등에 연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토지공개념 3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다만 토지공개념제도가 2-3년을 두고
신중히 처리됐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모순점이 있는 지를 검토해보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긴축집행할
생각이나 현실적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올 추경규모 3조여원 가운데 경직성비용이 <>89년산 추곡수매비용
6,000억원 <>통화관리비용 6,000-7,000억원 <>법정지방교부금 6,500억원등
2조원에 달하고 있어 민생치안, 환경개선, 첨단산업기술개발, 대도시교통
문제, 교육문제 등 5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순수사업비는 9,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