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인 민자당의 출현이 경제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경제정책의 대표성이나 정책평가
기능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민자당은 정계개편이 경제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갖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여 계층간, 집단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분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대표성및 평가기능 측면
에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실의 이근영 대리(경제학박사)는 22일 "정계개편
이후의 경제질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거래여당인 민자당인 출현
으로 정책의 대표성 측면에서 사회계층간의 이해상충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또 여당의 거대화에 따라 유력한 대체정당이 없는
가운데 여당과 관료조직이 유착될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감이
해이해지고 정책시행이 경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재벌과 보수성향의 거대여당이 이른바 ''정경유착''
현상을 보인다면서 경제정책이 대기업의 이해에 편향되어 공정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질서는 지난 60년대초 이후 추진해온
성장위주의 양적개발시대를 벗어나 "형평을 수반하는 성장"을 추구하고
모든 사회계층 및 집단이 경제/사회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 한국적인 동질성을 갖도록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