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경 주일대사는 19일 "정부는 재일교포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개선문제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양국
정부가 문제의 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게될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양국항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 지문날인등 4대악철폐 진전없어 ***
5월말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정부와의 협의차 18일 일시
귀국한 이대사는 이날 하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영주권부여문제는 최종 매듭된 것은 아니지만 부여원칙에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사는 지문날인/강제퇴거/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증상시휴대의무등
이른바 "4대악"제도의 철폐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만족
스러운 진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로서는 당면현안해결에 있어 최상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시각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교섭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어느 일방에
완전한 만족을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 3세이하 후손에게도 영주권부여 주장 ***
이대사는 일본정부내에서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영주권부여를 3세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바는 없느나 3세이하 후손들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돼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측의 대일교섭자세가 갈수록 경화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대사는 또 "노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사가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노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양국간의 상호번영과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일본정부의 준비현황등을 보고했는데 21일 귀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