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우수한 항공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통부 항공국을 항공청으로 승격하고 항공대학을 국립대학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국적기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국 항공사에 의한 시장 잠식을
막으려면 국제선 동일국간 황금노선에 대해서는 복수운항(DOUBLE TRACKING)을
허용하고 신설 노선권의 제2항민항 우선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내 항공사와 항공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림픽개최, 해외
여행 자유화, 북방정책 추진등으로 국제항공수송의 요충으로 떠오르면서
외국항공사의 취항이 크게 늘어나는등 항공운수산업의 일대 변혁기를 맞이
하고 있는데도 항공당국의 기구는 전문인력 부족과 구태의연한 조직으로
시대의 변천에 걸맞는 항공정책의 수립이나 장기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전문가들은 "육상은 철도청, 해운은 해운항만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비중이 제일 커진 항공을 국 단위에서 맡고 있는 것은 항공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교통부항공국을 미국의 F.A.A나
영국의 L.A.A등과 같은 항공청으로 확대개편하여 항공정책이나 기술/안전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항공대학을 국립대학으로 환원해야 ***
또 항공분야의 전문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하여 항공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난 78년 사립으로 전환된 항공대학을 수산대학,
해양대학처럼 국립대학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이와함께 외국 항공사의 국내시장 침투를 억제하고
국적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선 복수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서둘러 구축해 상호간 다양하고 독특한 시장개발 전략을 추구토록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 탄력적으로 공급력을 조절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 항공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보면 80년대 초까지 40%를 넘지 못했으나
87년 43.6%, 88년 47.8%, 89년 51.7%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국이 항공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외국항공사의 국내취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기존 취항사도 운항회수
증편등을 요구해올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익차원에서 시급히 제2민항을
국제노선에 확대취항시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거대한 8개 항공사에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자국항공
기업간 상호 경쟁력배양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
<>국영기업체인 JAL을 민영화하고 <>신규노선은 우선적으로 제2/3 민항에
배정하며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은 복수취항을 허용하는등의 신항공정책을
실시, 일본 3개 항공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일본 3개 항공사의 서울-동경간 좌석이용율을 살펴보면 전일본(ANA)과
JAS(JAPAN AIRLINE SYSTEM)는 취항초기에 60% 내외를 맴돌았으나 올들어서는
평균 75%선으로 향상됐으며 이들과의 복수취항으로 타격이 예상됐던 JAL도
계속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