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를 둘러산 한국과의 분쟁을 해결
했다고 3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이사회에 통고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는 아직도 한국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 호-뉴질랜드는 타협 모색 ***
GATT분쟁위원회는 작년 6월 미국, 뉴질랜드, 호주 3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GATT규정에 위배되며 따라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미국대표단은 3일 GATT 이사회의 정례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GATT분쟁
위원회의 판정을 실천에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측은 이 합의가 분쟁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부합한다고만 말했다.
특히 이 합의는 한국의 GATT의무와 자유화 원칙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데이비드 우즈 GATT대변인은 미국이 GATT이사회에서 한국과의 합의사실을
통고한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해마다 증가하고 미국생산자와 한국
고객을 직접 접촉케한다는데 동의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대표들은 이사회에서 지난 2월과 3월에 가진 한국
과의 회담에서 분쟁위원회의 판정 이행에 합의하지 못했음을 염려한다고
말하고 미국과 한국이 도달한 합의사항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며 이것이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이상옥대사는 한국이 오는 23일에 시작되는 주간에 호주및
뉴질랜드와 새 협의를 할것이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