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추진위원회 (가칭)는 4일 대구서갑구와 진천/음성 보궐선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집권 민자당의 부정/타락/폭력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야당후보들이 선전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의지를 확인한 승리이며 반민중적 3당 야합과 도덕성을 상실한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18살 차이가 나는 박사 과정 지도 학생과 성관계 등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14년부터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지도 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대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 자택 내 침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된 것.이에 2024년 4월 대학은 A에 대해 '교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심사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와 지도학생은 사제관계를 넘어 이성관계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론 A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으로 미혼 상태고, 18살 차이가 나지만 지도 학생도 1991년생으로 만 30세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이성관계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 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거나 학업에 영향
한·중 외교 수장이 21일 문화 교류를 복원하고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장관(오른쪽)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중 관계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조 장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고, 왕 장관은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또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견인을 위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왕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이날 조 장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왕 장관은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외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21일 오후 3시26분께 불이 나 인근 주민 115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에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