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넌의원 주한미군재편 촉구...지상부대철수대신 공군력등 강화

아시아국가들은 서방국들이 베를린장벽 철폐와 동/서 군사기구인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우호관계 증진등 데탕트분위기에
힘입어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국방비를 크게늘리고 있다.
*** 인도, 세계 최대국방비 증가율 기록 ***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자 아시아 최대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91년회계연도중 95억4,000달러를 국방예산으로책정,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이는 주변국인 파키스탄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국가중
최대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도는 펀잡지역과 캐시미드지역의 분리를 둘러싸고 파키스탄과 3차례나
국지권을 치뤘으며 중국과는 지난 62년부터 국경분쟁에 휘말려 있다.
*** 남북한도 높은 수준 국방비 삭감않돼 ***
중국도 작년 6월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강경파가 득세, 전년보다 15%
늘린 61얼달러를 국방예산으로 잡았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아시아의 미군사동맹국인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지속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한 국방비의 경우 GNP중 각각 5%와 18%를 차지하고 있다.
*** 일본, 향후 5년간 1,400억달러 국방비지출 계획 ***
특히 일본은 아시아에서 소련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이
생존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5년간 1,470억달러를 국방부문에 재출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지나 반도국가들도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110만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철수도
병력을 50만정도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내전조짐을 보이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예산의 18%를 국방비로 잡아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