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해 땅주인 울려온 사기단 적발

*** 검찰, 광업기술사 / 브로커등 8명 구속 ***
서울지검 특수2부 (강신욱부장, 김성준검사)는 28일 고령토/사금등을
채취할수 있는 광업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뒤 지주들의 토지사용을
방해, 거액을 뜯어온 태광지질공업부사장 박복국(52/서울강남구 신사동
593의15)/대륙광업엔지니어링대표 김환규(52/서울강동구 둔촌동주공아파트
407동603호)등 광업기술사와 광업브로커 8명을 광업법위반과 공갈등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일동씨(57/광업브로커/경기도의정부 녹양동)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 광업권이 토지이용권 우선 규정 악용 ***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광업기술사와 브로커들이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자기땅을 개발하려 하더라도 광업권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는등 광업권이 토지이용권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가짜서류를
만들어 관계당국으로부터 광업권을 받은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며 합의금등을 요구하거나 뜯어왔다고 밝혔다.
*** 기술사 대부분 교수 박사 공무원 출신 ***
구속된 광업기술사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력한
사람들로 전직교수이거나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이들은
광업권허가를 따낼때 노천광맥에 관한 사진과 설명등 자신들이 작성한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 광업브로커들에게 1건당
수천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허가에 필요한 가짜서류를 만들어 준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 구속자 명단
# 박복권 # 김환규 # 안대영 # 정명준 # 정효익(56/설악규석광산
연락사무소 소장/서울구로구 독산동904의40) # 우재근(52/광업브로커/
인천시남구 신흥동2가1) # 이철(63/ " /서울동대문구 휘경동 161의3)
# 허병구(69/광업기술사/경기도의왕시 내손1동대우아파트58동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