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일경제구조 개혁안마련 긴급지시

*** 아사히보도, 각의서 대미통상마찰 해결강조 ***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는 10일 각의에서 대미통상마찰 해결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안을 내달 이전에 마련하도록 긴급지시 했다고 아시이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가이후 총리가 각료들에게 일본경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미국의
대일시장 접근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로 보는 워싱턴의 시각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가이후 총리는 양국통상마찰 해결시한이 내달 10일로 다가왔음을 상기
시키면서 조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것으로 아사이는
강조했다.
이달초 미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후 처음 열린
이날 각의에는 나카야마 다로 외상, 하시모토 유타로 대장상, 무토카분
통산상, 시카모토 미소지 관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나카야마 장관은 회동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NHK 방송은 이와관련, 참석 각료들이 공공지출을 늘리라는 미측
요구에 맞춰 주택 건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그러나 일본의 공공지출을 GNP대비 8%에서 10%로 올리라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청에 대해 각료들이 재정의 융통성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올들어 계속돼온 일본과의 무역구조장벽제거 (SII)실무회담에서
일본의 복잡한 유통체계와 반트러스트법의 미진한 운영등이 구조적
장벽으로 외국기업의 대일진출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내달 2,3일 제 4차 SII회담을 열고 같은달 10일 그동안의
회동결과를 중간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