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 샛별룸살롱 집단살인사건의 주범인 김태화(22)가 9일하오 7시께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은 주범 조경수의 검거에 이어 발생 39일만에 마무리 됐다. 김은 이날 하오서울 종로2가 국일관에서 종로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힌뒤 즉각 출동한 시경형사 기동대원들에 의해 검거 돼 시경형사과로 압송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럽산 무기들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끝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18일(현지시간) 제시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덴마크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찾아 한 연설에서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내일(19일)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공약한 '국방백서'다.그는 특히 재무장을 통해 "회원국들이 EU 내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내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재무장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범유럽 군사장비 시장 구축, 다년간 계약 촉진, 무기 공동조달 등을 가능하게 하도록 '유럽 무기판매 메커니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부분의 국방 부문 투자가 유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흐름을 바꿔놔야 한다"면서 "우리는 유럽산을 반드시 더 많이 사야 한다"고 지적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 유러피안'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럽산 부품이 65% 이상이어야 하고, 유럽 소유 회사가 아니더라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다 명확히 설명했다. 함께 있던 프레데릭센 총리도 "물론, 우리는 미국, 한국과 같은 유럽 밖의 파트너국들과 계속 방산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몇 년 이내에 유럽 전체를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 내 생산 역량과 연계가 돼야
올해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잇따른 거친 발언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트럼프 취임 한 달 만에 뒤집힌 셈이다.1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은 여행 조사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의 지난달 27일 통계를 인용해 올해 미국을 찾는 여행객이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당초 올해 방문객 수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수정했다.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여행 수요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또한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지출 역시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총 180억달러(약 26조원) 손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일 동맹국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 내면서 이에 반발한 여행객들이 미국 여행 계획 취소에 나서고 있다.미국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2월 미국을 찾은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2.4% 줄었다. 아프리카에서 9% 감소, 중앙아메리카에서 6%, 아시아에서 7% 각각 감소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은 11만8199명으로 전년 대비 16.2% 줄었다. 이어 중국은 9만2018명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ITA 통계에서 누락된 캐나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