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국무총리는 2일 "북한이 최근 동구권과 소련등에서 일고 있는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에 적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는 북한의 권력변동등 급변사태에
대비,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회담 진전 군축논의가능 **
강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 본회의에 출석,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북한도
개방과 민주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끝까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독재자의 노쇠화와 통치력의 한계, 세습체제의 부작용, 경제파탄,
우리의 민주화등 주변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총리는 또 "주한미군은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 해소,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포기등을 위한 전쟁억제력으로 존속돼야하며 감축문제도 남북긴장완화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남북긴장완화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할 경우 우리도 이문제에 적극적인 동의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필리핀 미군기지 한국이전 논의 안해 **
강총리는 필리핀내 미군기지의 한국이전설에 대해 "한미간에 필리핀주둔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강총리는 이어 "남북고위급회담이 진전되면 남북간 군비축소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실질적 군비축소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간 신뢰구축이 선결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