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공산 국가"로 공식 규정된 국가들과의 접촉에 관한
규제를 일부 해제키로 결정했다.
한국 최호중 외무장관과 여타 12개부처 각료들은 소위 "북방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 "북방외교급속진전" ***
한국인들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을
방문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새로운 법률은 이들 국다에 대한 방문허가 취득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한국의 이같은 조치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에서 비롯된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촉진된 것이다.
"북방국가들"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폴란드와 헝가리에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게됐다.
이중 헝가리는 먼저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그러나 소련,중국,동독,
루마니아,알바니아,몽고,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쿠바 등의 10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