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가 조만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작을 허용할 방침이다.
** 일본기업의 요구수용, 법령 완화 **
EC는 최근 미국기업이 거의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 개작을 허용해 달라는 일본기업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그동안 소프트웨어의 개작을 금지해온 법령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이처럼 EC가 소프트웨어 개작허용방침을 굳힌것은 그동안 법령개정을
위한 후지쓰등 일본주요컴퓨터메이커들의 대디적인 로비가 주효한데다
EC 또한 미국독점의 소프트웨어시장에 커다란 불만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 일본, 소프트/하드웨어 시장 잠식 가능 **
일본은 현재 컴퓨터하드웨어부문에서는 세계최고수준의 기술을 쌓아왔으나
소프트웨어분야에서 미/유럽등에 크게 뒤져 하드웨어판매에 조차 커다란
장애를 느껴왔다.
EC가 일본측의 요구대로 개작을 허용할 경우 <>일본기업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미국이 장악해오던 세계컴퓨터 소프트 하드웨어
시장의 상당부문을 잠식할 수 있으며 <>EC 또한 그동안 미국기업에 의해
독립돼오던 시장에서 탈피, 일본및 기타시장에서 하드 소프트웨어를 싼값에
들여올수 잇는등 세계컴퓨터 소프트 하드웨어시장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된다.
** 미국 소프트웨어업계서 크게 반발 **
개작기술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등지에서 저년금지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해독하고 다시 조립한다는 점에서 복제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소프트웨어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소프트웨어
패키지부문에서만도 무려 9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고있는 미국
소프트웨어업계는 EC의 이같은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EC가 개작을 허용할 경우 미국은 경쟁력약화에 따라 그동안 구축해놓은
시장의 상당부분을 잃게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식에 대한 의욕저하로 미국의
마지막 대일경쟁산업이라 불리우던 소프트웨어산업과 하드웨어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