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에게 노사문제, 수출, 투자, 경제제도개혁등 최근의 경제현황을 보고하고
안정 바탕위에서 적정성장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조부총리는 또 오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지방세법 개정
안을 제출, 현재 중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토지세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고세율 인하, 병원/호텔 세율 조정 ***
조부총리는 경제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올들어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경제난국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등 부분적으로 밝은 측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 현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경우 오는 2/4분기이후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최근 제조업의 기계수주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별설비
자금 대출 신청이 쇄도하느니등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고 있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도 결제의 호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생산성향상등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시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안정기조속 적정성장 정책 계속 추진 ***
그는 또 지난 12일 열린 민자당 창당이후 첫 당정회의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제도 확대도입 등 사회의 불형평과
불공평을 시정하는 제도개혁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당정간에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부총리는 이와함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도입된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오는 19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종합토지세제
최고세율의 인하와 병원, 호텔등 사치/소비성건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된 일부 상업용건물의 세율조정등 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개선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