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부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돼 각국의 선박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국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측 요구 무리하다" 찬성 못해 ***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83년 2월 OECD 이사회가 채태한
"조선업계의 정상적인 경쟁저해 요인의 점진적 철폐를 위한 일반협정"의
개정을 적극 추진했으나 대다수 국가들이 미국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선박보조금을 철폐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박보조금 문제는 오는 3월 6-7일과 20-21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조선부회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미국 먼저 조선지원금 없애라" 주목 ***
이보다 앞서 미국은 이번 회담에 대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 일본 EC(유럽공동체),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등과 쌍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지난해 12월18일 파리에서 1차 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달 15-16 양일간 서울에서 2차 협의를 가졌었다.
한편 미국은 오는 3월말까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보조금 철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아래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다자간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통상법인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미 협상을 가진 일본측이 미국도 조선지원 금융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도 타국들의 선박보조금 철폐에 앞서 먼저
각종 조선지원 금융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