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경제력 집중현상 여전...생산-유통-금융서비스등 독점

몇몇 재벌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질서가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중소기협중앙회가 조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 "9.27조치"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나 최근까지도 대재벌에 의한 생산, 유통, 금융서비스등의
독점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기업의 경제집중 현황을 보면 지난 86년말 현재 사업체수는
276개사로 전체의 0.55%에 불과하면서도 매출액은 77년의 34.1%보다
3.6% 포인트 늘어난 37.7%를 차지, 경제력이 소수 기업집단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중기업계 경제질서재편 강력 촉구 ***
이에따라 중소기업계등은 재벌기업의 이같은 경제력집중을 통한
이상비대현상이 거시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일부 기업집단에 의한 부의 편재로 분배왜곡 현상을 부채질, 결국
전체기업인의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과 노사불협화음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경제질서의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시장지배적 품목및 사업자는 132개 품목에 311개사
였는데 이 가운데 30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품목은 105개로 79.5%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체로는 85개로 27.7%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도 농수산물에서 음식료품/섬유/의복등 제조업은
물론 무역,금융,보험,관광,건설,호텔등 전 부문에 걸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금융부문에서도 재벌기업의 금융 편중현상이 해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 현재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의 총여신액 109조8,592억원
가운데 30대기업의 여신액은 30조506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의 여신 점유율은 단자 53.21%, 리스 41.44%,
보험사 39.65%등으로 제1금융권보다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있어서도 30대기업의 재벌총수나 직계및
친족에 의한 기업소유가 심화, 족벌 경영체제의 병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자료에 따르면 30대재벌 기업군의 계열사수는 럭키금성의
58개사를 비롯, 현대 36, 삼성 35, 대우 28, 롯데 27, 한국화약 23개등
모두 485개사로 86년의 216개사보다 무려 259개사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