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부동산등기 대표자도 명시...대법원, 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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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신고하면 압류당해" ***
정부는 29일 최근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미세관당국에 외환신고를
하면서 소지외환액수를 줄여 신고하는 바람에 외환을 압수당하고
특별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환소지액수를
전액 신고해 줄것으로 당부했다.
*** 마약 규제방침으로 외환 반출입 강력 통제 ***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현재마약규제의 일환으로 외환의
반출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내국인들은
소지외환을 정확히 신고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국 입국시
반드시 정확한 외환신고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미국내에서 외환 또는 마약관계범법혐의를
받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관당국이 한국인들을 잠재적인
허위신고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미여행시 외환신고와 관련한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당국자에 따르면 초근 로스앤젤레스공항에 도착한 이모씨 (44)
부부는 세관당국에 2,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외환신고를
했으나 검색결과 3만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 적발됐는가 하면
3,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외환신고를 한 서모씨는 현금과
수표등 모두 32만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전액
압류당하고 특별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최근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미세관당국에 외환신고를
하면서 소지외환액수를 줄여 신고하는 바람에 외환을 압수당하고
특별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환소지액수를
전액 신고해 줄것으로 당부했다.
*** 마약 규제방침으로 외환 반출입 강력 통제 ***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현재마약규제의 일환으로 외환의
반출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여행하는 내국인들은
소지외환을 정확히 신고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국 입국시
반드시 정확한 외환신고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미국내에서 외환 또는 마약관계범법혐의를
받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관당국이 한국인들을 잠재적인
허위신고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미여행시 외환신고와 관련한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당국자에 따르면 초근 로스앤젤레스공항에 도착한 이모씨 (44)
부부는 세관당국에 2,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외환신고를
했으나 검색결과 3만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 적발됐는가 하면
3,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외환신고를 한 서모씨는 현금과
수표등 모두 32만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전액
압류당하고 특별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