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직원들 땅사기당하자 안타까운 표정
땅사기를 당한 일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지자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전문가
들이라고 볼수 있는 이들의 어수룩함을 탓하면서도 주택공급회사인 주공이
직원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점을 무척
안타까워 하는 눈치.
김사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주공직원들의 주택보유율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경비원이 토굴에서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른 직장처럼 주공 직원들중 상당수가 집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
이와관련, 주공의 한 간부는 주공직원이라고 해서 주공아파트 분양에 어떤
해택을 줄 경우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커다란 오해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주공직원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일반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
한편 김사장은 작년말 자신의 판공비를 생활이 어려운 직원 1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격려금으로 나눠 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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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석 신임 남부지검장 "신속한 사건 처리... 선진 금융 질서 확립해야"
신응석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신 검사장은 16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신 검사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법 시행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증대됐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전력을 다해 업무에 임해도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므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의 남부지검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해외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등 주요 경제 사건을 맡고 있다. 신 검사장은 "금융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붕괴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신 검사장은 "서민생활침해사범이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허물어진 법체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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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도 '김플레이션'…김 할당관세 효과 '물음표'
치솟는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할당관세 도입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김 생산 국가의 김 가격도 한국처럼 오름세를 보여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으로 수입 물량을 통한 가격안정보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재고 공급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한 속(100장)당 도매가격은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5603원) 대비 80.1% 급등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김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평가다.물가 당국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김 가격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물가안정 대책 회의에 따른 조치다. 앞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문제는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수산물 수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물량은 3544.5t이었던 반면 수입 물량은 299.1t으로, 수출량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55.8t으로 과반(52.1%)을 차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3.8t으로 전체의 4.6%였다.주요 김 수입국도 한국처럼 ‘김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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