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계, 국회상정 의료기사법 유리한 방향에 축제분위기

공소권 출원및 심사료인상으로 심사인력을 확충,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소권 심사적체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변리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특허청은 곤혼스런 표정.
변리사측은 심사인력을 확충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정당한 심사및 출원수수료 인상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출원료를 인상한다는데는 묵과할수 없다는
입장.
특히 공소권출원시 출원서류의 분량에따라 피차 출원료를 차등적용하겠다는
특허청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회시켜야 한다는 것이 변리사들의 입장.
변리사들의 반발에 이렇다할 대응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특허청은
빠듯한 예산으로 매년 심화되고 있는 심사적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예산당국에 구원의 눈초리만 보낼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