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11월 순방한 영국, 프랑스, 서독, 헝가리등
유럽 4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40여개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2월
한/서독과학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정부고위급 쌍무회담및 사절단파견등을 통해
협력체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 지적 소유권보호문제등 40여과제 설정 ***
정부는 28일 하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대통령 유럽순방 후속
조치점검반"회의를 열어 노대통령의 유럽순방으로 한/유럽간 경제협력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쌍방간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어온 지적소유권보호문제,
위스키등의 주세및 관세율 인하문제등 40여개 과제를 주요 추진사업으로
설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상/투자사절단의 상호교환을
감한 민간경제협력위 활동을 정례화하고 중소기업간 교류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투자진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서독과 조선사업 제반문제 협의 ***
이와관련, 서독에 대해서는 수입자동차 세부담의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조선산업에 대한 제반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며 내년 2월 한/독과학장관
회의와 기초과학분야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해 기초과학및 첨단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영국에 대해서는 위스키의 주세및 관세를 인하하고 자본시장을 개방
하며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될 양국 과학기술협의회를 계기로 기초과학,
첨단기술, 공공복지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프랑스와 국산자동차의 대프랑스수출, 프랑스산
쇠고기및 난제품의 수입허용, 거대과학(BIG SCIENCE)분야의 공동연구수행등을
추진하고 헝가리에 대해서는 헝가리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파견, 기술연수생 초청, 전자/통신분야의 교류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