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내년 12월말까지 보사부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시대조류에 역행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정비키로 했다.
*** 내년에도 관계법령 고쳐 단계적 정비 ***
보사부는 27일 이미 매2년마다 총무처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사업과 보사부 자체가 벌인 일제정비 결과로 한때 44개에 달하던
보사부의 각종위원회 중 19개가 폐지돼 이날 현재 25개로 줄어 들었다고
밝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정비작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올들어 정비된 19개 위원회중 총무처와 협의
폐지된 위원회는 15개이며 4개 위원회는 보사부 자체작업에 의한
것이다.
*** 위원회 활성화방안 강구 ***
총무처와 합의 폐지된 위원회를 보면 <>사업완료 및 타위원회와 통합된
것이 세계은행 인구차관사업조정위원회등 7개 <>위원회 미구성 또는
형식적 존지이유로 정비된 것이 유기장업 심의위원회등 5개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어진 것이 가정의례심의원회등 2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회의소집으로 대체키로 한 것이 보건학 교육훈련과정
장학사업운영협의회 1개등 모두 15개이다.
또 보사부가 자체 정비작업 끝에 폐지한 4개 위원회는 <>임무달성이
끝난 장애자 복지대책위원회등 2개와 운영실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된
보건사회부 체육진흥관리위원회등 2개이다.
*** 운영 부실한 경우엔 수시로 정비 ***
보사부는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25개 위원회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내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관계법률 6개,
대통령령 2개, 부령7개를 고쳐 계속 남아 있게될 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는한
민간인 및 여성을 다수 참여시키도록 하되 운영실적이 부실한 위원회는
수시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