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 표정 (24일) <<<

입력1989.12.25 수정198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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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날씨 기온(C) 톱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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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욕 맑음 -7~-11 차우셰스쿠 루마니아서 체포돼
런 던 비 10~ 9 부쿠레슈티 유혈사태
파 리 맑음 11~ 3 루마니아 환호의 유혈
모스크바 눈 3~ -5 루마니아 사태
베이루트 맑음 20~ 15 차우셰스쿠 정권 붕괴, 친위대-정규군 교전
도 쿄 비 9~ 6 루마니아 치열한 교전
홍 콩 비 15~ 13 루마니아 독재가 군당국에 구금
싱가포르 맑음 32~ 26 루마니아 치열한 교전
북 경 흐림 0~ -5 중국 총공회/부녀자연합 미파나마침략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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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리띠 졸라매되, 약자복지 두텁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 재정 기조의 부분적 전환을 시사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존과 비교해 더 민생 친화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 예산 사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자고 주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과 서민, 약자, 청년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열린 같은 회의에서 “선거(4·10 총선)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비교하면 뉘앙스가 달라졌다. 지난해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 등의 당부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길 바란다”며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저출생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입도 주문했다.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은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하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며 “돌이켜보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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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민·중산층 시대 위해 재정 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집권 후 2년 동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 회복 및 약자 지원,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난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확충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라고도 했다.이를 위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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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와 트럼프…'기묘한' 평행이론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태어났을 때 헤어진 걸까? 머스크의 자른 머리와 트럼프의 넘긴 머리를 지우면 비슷한 얼굴이 남는다. 두 사람 모두 외부인이었고, 종종 기존 사회에서 거부당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에서 실리콘밸리로, 트럼프는 퀸스에서 맨해튼 미드타운으로 ‘상경’했다. 둘 다 기업가다. 트럼프는 60달러짜리 성경, 399달러짜리 운동화, 트럼프 스테이크, 트럼프 보드카 등을 팔았지만 부동산과 리얼리티TV 프로그램 말고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머스크의 성과가 더 낫다. 그의 화염방사기는 순식간에 매진됐고,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두 사람은 미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트럼프는 뉴욕시가 6년간 1200만달러를 들이고도 실패했던 맨해튼 센트럴파크의 아이스링크 재건 프로젝트를 석 달간 225만달러로 해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팰컨9 로켓을 성공적으로 착륙시켰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정부도 못한 걸 해낸 부자들두 회사는 정부의 선심성 사업을 바탕으로 자기 제국을 세웠다. 테슬라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저비용 환경 대출을 받았다. 트럼프는 약 3억6000만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고 42번가에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지었다. 둘 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트럼프가 소유한 카지노와 트럼프 플라자호텔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8년 머스크는 회사에 돈이 떨어지자 자기 돈으로 테슬라 직원들 월급을 줬다. 이제 두 사람은 (서류상으론) 억만장자다.트럼프와 머스크는 자유무역에 관심이 없다. 진실을 뒤틀기를 좋아한다. 테슬라의 배송 일정은 고무줄이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