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요율 1.64% 고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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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등 전임 노조간부 5명을 해임시켰다.
회사측은 해임사유에서 "이들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합작을 방해
하고 사장퇴진을 요구하는등 경영및 인사에 간여하여 불법노조
활동을 했으며 합작추진과정을 왜곡 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저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등 사규와
단체협약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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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사칭' 피싱 사이트만 3000개…다운로드 했더니
최근 중국에서 만든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를 모방해 만들어진 중국 내 피싱 사이트가 3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이 보도했다.17일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를 흉내 낸 한 사이트는 딥시크 영구회원 자격을 준다면서 한 명당 198위안(약 4만원)을 챙겼다. 다른 사이트는 49위안(약 1만원)을 내게 한 뒤 가짜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게 했다.피해자들은 가짜 홈페이지가 실제와 거의 유사했고 웹사이트상에도 여러 차례 ‘딥시크 다운로드’ 등 문구가 떠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밝혔다.이에 딥시크 측은 모든 기능은 무료이며 유료인 것은 사기라고 강조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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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1000억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이유는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1심은 이씨가 김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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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경평 '2→3등급' 결론…이번주 통보할 듯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하기로 결론내리고 이번주 내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주 중 우리금융에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된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적발되는 등 내부통제 부실 및 리스크 관리 실패를 등급 하락의 이유로 꼽은 것으로 파악된다.금감원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3등급은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되는 단계다.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ABL 생명' 인수에도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지주사가 새롭게 자회사 등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등급이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거쳐 금융위가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하면 편입 승인이 가능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