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에 홍영기씨 임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태우대통령은 13일상오 홍신임 제주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
이다.
<<< 홍지사 약력 >>>
-
1
"이제는 집 사야겠어"…토허제 풀리자 매매심리 '들썩'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올라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남 3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다.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24.7로 전월 대비 14.3포인트 상승해 작년10월 이후 4개월여만에 상승국면으로 바뀌었다.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며 95~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으로 분류한다.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1포인트 오른 109.1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8.6포인트 상승한 114.5로 상승 국면 전환을 목전에 뒀다.서울의 매매 심리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전국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비수도권(102.4)도 전월(99.6) 대비 2.8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하강 국면이었던 대전(99.8)과 대구(96.1), 경남(96.7)은 보합 전환했다. 다만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곳은 없었다.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반등했다. 전국 기준 101.2를 찍었고, 수도권도 103.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수도권은 98.7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2
의사 지시로 CT 200회 진행 간호조무사…法 "불법 의료행위 아냐"
법원이 의사 지시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행위가 면허된 업무 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후 경기 화성시 B의원에서 근무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원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A씨는 초범이고 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할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장에게 자격정지 15일이 부과된 것과 비교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내린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봤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
3
제주 한라산을 오르던 60대 관광객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17일 오전 8시 12분께 한라산 성판악 코스 4-21지점에서 등반 중이던 서울 거주 60대 관광객 남성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가 쓰러진 지점은 성판악에서 약 5㎞ 떨어진 곳이었다. 해발고도 약 1100ｍ 위치에 있다.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직원과 119구조대가 현장으로 이동해 즉각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A씨는 모노레일과 119구급 차량 등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한라산 일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기상 악화로 닥터헬기 등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한라산국립공원과 소방 당국은 "한라산 등산 전에는 반드시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한다"며 "한라산에서는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벌 옷과 비상식량, 생수 등을 챙기고 사전에 기상 상황과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한라산 탐방객 응급환자는 722명에 달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