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제 노사안정 주력 ***
정부는 환율 금리등의 경제적인 정책변수만으로는 내년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노사분규안정, 지나친 임금상승억제들의
강력한 산업평화정착에 내년경제운용계획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 불법 분규엔 즉각 공권력 ***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립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불법분규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해당될 경우엔 공권력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일 조순부총리주재로 전체 경제부처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오 두차례에 걸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해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 내일 임시국무회의, 종합경제대책 마련 ***
11일 상오엔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경기부양성격의
제한적인 수출 및 투자촉진책외에 노사문제와 경제질서확립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제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제고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의 신축적 공급 <>환율안정운용 <>정책자금공급
확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지원강화등의 선별적인 경기부양책을
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들도 노사분규가 재발하고 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상승하면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 정치사회적인 안정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 자기 몫 한자리수로 자제 ***
이와 관련 <>생산성향상범위내에서의 임금상승 <>무노동 무임금 제도화
<>불법노사분규 척결 <>노사관계의 원칙확립등 산업평화정착과
각계의 자기몫찾기 욕구를 "한자리"로 자제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전체 국무회의에 올려 논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해 경제운용계획을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14, 15일께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20일 제2차
경제사회균형발전확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