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경실연/회장 변위윤교수) 소속 시만 학생
1,000여명은 5일 하오3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앞에서
"토지공개념강화 입법및 무주택자 문제해결 촉구 시민대회"를 가졌다.
*** 땅투기, 국회서 원천봉쇄해야...국회에 보내는 결의문서 ***
이들은 "국회에 보내는 결의문"을 통해 "주택문제로 야기되는 심각한
경제부정의, 특히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엄청난 부로소득의 척결한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 "국회가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국회가 이번 회기내에 정부 초기안보다 더 강화시킨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것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환수키
위한 세제를 강화할 것 <>주택 죄처 임대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세입자보호법을 통과시킬 것 등 6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