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금리 지속땐 수출 부진...OECD 보고서

*** 내수억제위주 통화정책 비판 ***
미국경제는 91년까지 현성장률 2.5%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4.6%에 달하는 인플레율은 내년에 4.7%선에서 안정될 전망이며
경상적자도 올해 1,16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09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미경제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그러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경상
적자는 앞으로 4년간 1,14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경제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것이 미국제수지개선에도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달초에 발표된 미국방예산감축이 짧은 기간내에 미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세제개혁과 재정수입증대방안을 미정부에 권고했다.
미정부는 과거의 세제개혁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사회보장소득에 대한
특별조치, 주택소유자에 유리한 저축세등 세제왜곡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가솔린세를 올리고 여타 OECD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연방소비제를 도입하는등 재정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미통화정책과 관련,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인플레를 잡아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경기침체와 인플레사이의 좁은 길을 힘겹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OECD경제전문가들은 내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통화정책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는 소비를 줄일수 있을지 모르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과 고금리정책은 투자흐름의 편중현상을 야기시키고 고금리에
따른 달러 고평가로 수출부진을 초래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미재정정책이 예상보다
느슨해질 경우 국내민간저축률 둔화와 무역수지악화를 초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OECD경제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를 완화시키는데 성공하더라도
미국제수지는 여전히 엄청난 적자를 계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들은
고금리정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내로 자본유입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