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도국경제협력및 시장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지난해 GNP의 0.04%(380억원)
에 불과했던 개도국에 대한 공공개발원조(ODA)의 규모를 92년까지는 GNP의
0.2%인 연간 3,000억-3,500억원으로, 96년에는 0.3%인 5,000억-5,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수혜국의 성장잠재력과 우리의 진출가능성을 감안한 1차 원조대상국으로
는 방글라데시 북예멘등 최빈국 5개 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등 저/중
소득국 15개 나라가 꼽혔다.
*** 시장개척 위해 개발원조 불가피 ***
25일 산업연구원(KIET)은 "우리나라의 대개도국개발원조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책임분담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내적으로도
개발원조를 이용한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점증, 원조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의 개발원조규모는 우리가 본격적인 원조국으로 발돋움할 92년까지
는 일본의 60년대전반 수준인 GNP의 0.2%가 적절하며 경제의 선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6년께에는 선진국수준(GNP의 0.3%)으로 확대해야될 것이라
고 분석했다.
또 금리 상환기간등 원조의 조건은 DAC (OECD내 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와
지침을 따르되 개발원조의 분야별 배분시에는 우리의 진출가능성이 큰 프로
젝트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