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특위, 안기부법 절충실패

입력1989.11.21 수정1989.11.21

국회 법률개폐특위는 20일 하오 제1소위 (위원장 이진우.민정)를
열어 안기부법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안기부 수사권 범위등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접근점을 찾지못했다.
*** 수사권범위등 여야이견 여전 ***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안기부의 수사대상인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만을 제외하고 각부처로 구성된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회에 정보특위를 설치하자는 기존당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평민/민주등 야당측은 간첩죄를 제외한 안기부의 국내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안기부, 검찰, 치안본부, 보안사등으로 구성되는
정보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개폐특위는 오는 24일 제 1소위를 다시 열어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재론키로 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협상은 야당측이 개정안을 제출하는대로
착수키로 했다.
한편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오는 12월 5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재확인했다.

관련 뉴스

1

"민주당, 시민단체 아니다" 김진표의 쓴소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난할 때 쓰는 ‘수박’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며 약 80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된 연찬회에는 여야 초선 당선인 131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를 마감한다.우선 민주당을 향해 그는 “시민단체는 자기주장만 강하게 하면 되지만 (22대 국회) 제1당으로서 야당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당내 토론을 통해 개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시민운동가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대화와 설득에 나서라는 조언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단체 등 운동가 출신인 일부 민주당 의원이 타협을 거부하며 국회 밖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22대 국회의 초선 민주당 당선인들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장은 “언제부턴가 진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점점 약해졌고,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며 “당 대표와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이라고도 했다.그는 또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지만 공방이 끝나면 &ls
2

허은아 "스타트업 정당 넘어 대통령 만드는 黨이 목표"

지난 19일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허은아 대표(사진)가 “스타트업 정당에 머무르지 않고,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허 대표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정사 최초로 당원 투표율이 70%를 넘긴 전당대회에서 여성 가산점 없이 선출돼 스스로도 의미가 깊다”며 “바닥에서 창업해 회사를 키워낸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소구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입문 전 허 대표는 브랜드 컨설팅 기업 예라고를 창업, 20년 넘게 이끈 바 있다.허 대표는 정치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중도, 진보라는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사회적 흐름에 맞는 민생과 경제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집중할 분야로는 △연금 개혁 △언론 자유 강화 △문화적 자유 확대 등을 꼽았다.허 대표는 “‘이준석 당’이라는 일각의 표현을 딱히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이준석이라는 코어(핵심) 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되 내부 인재를 계속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게 목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며 “연금·교육 개혁 등 분야에서는 여당과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3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역대 특검, 모두 여야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여섯 번째, 법안 수 기준으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까지 시사한 민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장섰다.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물과 같아서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기억하라”며 거부권 행사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