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고유업종침해에 기협중앙회 "방관"
방식"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막상 기협중앙회는 물론
해당 조합마저꿀먹은 벙어리 모양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관련중소업체들이
크게 반발.
지난 5월 후지카대원전기와 해태상사가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가정용기를
보일러시장에 OEM방식으로 참여, 중소보일러 업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으나 보일러조합은 단 한차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한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기협중앙회도 OEM방식이 고유업종침해 요건에 딱 적용되지 않자 수수
방관으로 일관.
이번에는 대기업인 선경이 안경테제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M사, D사등
국내중소기업체들과 하청계약을 맺고 OEM방식으로 진출, 관련업체등이
광학조합과 기협중앙회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
그러나 과거 기협중앙회가 OEM방식에 의한 참여는 고유업종침해가
아닌듯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대기업들의 이같은 교묘한 방법으로의
진출이 계속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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