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6년이후 원화절상에 따라 유입됐던 핫머니 (투기성 외화자금)가 최근
환율안정및 경기침체에 따라 무더기로 재유출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해외자금유츌을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송금 또는 해외여행경비및 해외크레디트사용이 많은 개인에 대해
거래은행을 지정, 전산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 개인송금/해외여행경비등 거래은행 지정해 전산관리 ***
10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국제수지흑자이후 정부가 외환자유화를 확대,
현재 개인송금은 5,000달러이하이면 송금횟수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 가능하고
해외여행경비도 5,000달러 (원화소지는 별도)까지 쓸수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외환규제완화에 따라 원화절상이후 대량 유입된 핫머니가 최근들어 본격
재유출되고 있어 전산관리를 통해 거액송금자 및 해외여행경비를 필요이상으로 많이
쓰는 자를 가려내 자금출처를 밝밝혀 음성 핫머니 거래를 막고 과설키로 했다.
현재 크레디트카드의 경우 지정거래은행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개인별전산
관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송금 및 해외여행 경비는 거래은행지정제가
새로이 도입되는데 한은은 시중은행이 이 제도의 시행에 기술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개인송금액은 8억 8,69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억 9,500만달러보다 2.5배가 늘어났다.
이는 기간중 송금영수액 10억 7,000만달러를 다소 밑돌고 있으나 지난 7월에
사상처음으로 송금액이 영수액을 웃도는 등 개인송금을 통한 핫머니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