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산업사회의 건설을 위해 대학의 위치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대학에 대한 과학기술 기초연구투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개최한 과학기술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서울대공대 이장규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비등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
했으며 연구기자재조차 부족하다고 밝혔다.
*** 자체조달 72%...정부 전액 지원 프랑스 - 서독과 대조 ***
지난 87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는 1조8,780억원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1.93%를 차지, 선진국들의 GNP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보다 크게 떨어졌다
(일본 2.51%, 미국 2.77%, 서독 2.83%, 프랑스 2.32%등).
연구개발비중 대학에서 사용된 비율도 10.5%로 외국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일본 12.4%, 미국 12.4%, 서독 14.2%, 프랑스 15.8%) 특히 기초연구비만을
따로 떼어보면 대학에 투자된 것이 48.9%로 외국(일본 61%, 미국 58%, 프랑스
66%)에 비해 대학에 돌아가는 몫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자재도 크게 부족...연구활성화 가로막아 ***
또한 대학연구비의 부담비율을 보면 대학자체부담률이 일본 31%, 미국 17%
등이며 서독 프랑스등은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대학은 전혀
부담이 없는 반면 우리는 72%를 대학이 자체조달하고 있어 만성적인 연구비
부족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는 것.
학생측에서의 연구환경을 보면 서울대의 경우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교육
비(총예산/총학생수)가 89년에 270만원이었던 반면 일본동경대는 이의 5.5배
인 1,490만원이나 됐고 미국의 대학들도 지난 80년에 이미 719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자재 보유현황은 서울대공대의 경우 결코 적지않으나 대부분이 차관
에 의해 구입된 것이어서 <>신청에서 구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목
선정이 까다로우며 <>예산확보가 부정기적인데다 <>차관은 기자재구입에만
쓰일수 있을뿐 보수유지비용은 책정되지 않았다는 난점들 때문에 기자재구입
예산이나 이미 확보된 기자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