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 27일 이틀간 한미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통신회담에서
광섬유및 전자교환기제조업에 대한 미측의 투자제한폐지요구를 수용키로
했으나 무선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무선서비스시장 개방은 불가능 밝혀 ***
박성득 체신부통신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워싱턴회담에서
오는 92년까지 통신기기의 수입관세를 8%로 인하하고 표준제정및 미측의
시험성적서 인정등을 수용키로 하는등 기기분야에서의 조기합의 타결책을
제안했다.
또 통신기기의 정부구매시 국내업체와 동등한 입찰조건등을 부여하는
정부구매대상기관을 전기통신공사로 한정하고 한국산통신기기의 미측 정부
구매대상기관에 BOC(벨계열전화회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 미국측 통신기기 관세 3%까지 인하 요구 ***
미대표단은 통신기기수입관세를 3-5%로 인하하고 정부구매대상기관
전기통신공사뿐만 아니라 데이타통신까지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표단은 그러나 통신서비스시장분에서는 미측과 상이한 반대입장을
고수, 미측이 100%단독출자허용을 요구하는등 서비스부문의 투자졔한페지
요구에 대해 50%까지 투자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무선서비스시장의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이용완화는 가능하지만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