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청원경찰제 학내혼란 초래"

입력1989.10.27 00:00 수정1989.10.27 00:00

평민당 이상수 대변인은 27일 상오 성명을 발표, "정부/여당이 발표한
청원경찰제도입등 학내폭력 종합대책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비민주적 임시방편으로 오히려 학원문제를 혼란과 반발로 치닫게 하여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기록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학원의 평화는 우리사회, 특히 학원의 민주화 과정속에서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고 믿으며 학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폭력적 억압조치에 의해서는 결코 될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1

대법 “관공서 시정명령 이행 안하고 버티면 여러 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이후 김해시청은 2019년 11월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련해 통지를 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0년 12월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종전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대법원은 김해시청이 내린 두
2

[포토] 리더들을 키우는 여성리더들 '제30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 열려

31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기업 여성임원들로 구성된 위민인이노베이션(WIN) 주관으로 제30회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가 열렸다. ‘일-나에게 있어 일의 진짜 의미는?’을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는 2009년부터 시작해 15년간 매년 2회씩 개최했다.누적 568개의 기업이 후원한 가운데 6,403명의 멘티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며 여성리더의 롤모델과 비전을 제시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사단법인 위민인이노베이션 제공
3

오류로 20만장 회수…동행복권, 대표 검찰 송치에 "억울하다"

동행복권 측은 2021년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넘겨지자 "즉석복권 발권 오류 수습했을 뿐, 부당한 정보 획득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동행복권이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 회수를 위해 해당 회차의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이용, 두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복권 판매지점을 알 수 있어 복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동행복권은 "당첨복권정보와 유통정보를 매칭시켜 오류복권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실물복권을 일일이 긁어서 오류 패턴을 파악한 후 오류복권을 회수하였을 뿐이다"라며 "검증번호와 유통번호는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에 분리 저장되어 당첨복권이 어느 판매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보도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동행복권 임직원들은 오류복권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애당초 복권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 위반 여부를 논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인 중 한 명은 제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정당행위(제안서 허위 기재)로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로, 동행복권 및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가 동행복권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