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톱뉴스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다

*** 관련부처 이견...집행 늦어져 ***
무역금융확대 한국중공업민영화 대우조선정상화대책등 결론을 낸 문제들도
집행이 되지 않는등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다.
*** 무역금융인상 한달 넘게 "감감" ***
지난달 22일 무역동향보고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지시한 무역금융단가
인상은 한달이 넘은 24일 현재까지 인상폭을 놓고 부처간 입씨름만 벌이고
있을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행 달러당 450원에서 530원으로 올리자는 상공부와 500원선을 주장하는
재무부, 480원이상은 안된다는 기획원의 주장이 맞서 있기 때문이다.
8월말까지 공매를 끝낼 예정이었던 한중민영화도 상황은 마찬가지.
*** 한중민영화 아직 공고도 못해 ***
정부가 8월3일 "한중문제처리방침"을 발표한뒤 그동안 현대그룹입찰참여
문제를 놓고 법제처 유권해석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현대참여가"로 결론을 내 놓았으나 여전히 입찰공고가 늦어지고 있다.
한중의 주주기관인 산은에 대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공매절차를 밟으라"
는 공식적인 지시를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부처간에 "핑퐁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원은 민영화를 반대해온 처지라서 이같은 지시공문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며 상공부는 정부투자기관매각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는
데다 지시를 받게돼 있는 산은은 직속상급부처인 재무부가 공문을 띄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현대참여가"를 결정할때까지 이문제를 다뤘던 이재국과
국유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국고국이 서로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산은의 한중공매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 한중의 "표류"는 불필요
하게 길어져 결과적으로 "주인없는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갖가지 손실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꼴이다.
*** 대우조선 정상화...산은 / 대우 줄다리기 계속 ***
지난 8월28일 산업정책심의회를 거친 대우조선정상화 방안도 비슷하다.
산은과 대우측이 자구노력대상계열사및 부동산처분위임장등 관련서류 문제
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어 자금지원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은은 처분위임장의 징구는 물론 처분대상부동산의 등기권리증까지 받아
놓으려고 하는 반면 대우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자구노력 이행자금의
활용문제 <>자구노력과 상응해서 산은이 대우를 지원하게 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할 업무협약서를 아직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대우측은 제철화학 풍국정유 설악개발등 3개 계열사 매각대금
716억원으로 지난 9월2일 대우조선의 단자사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산은은 합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