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육교/고속도변 공익성광고 금지...내무부 입법예고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걸거나 내세우는 행정성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 자연보호등의 각종 공익성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상품이나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사이비 공익성 광고물과
도심지의 광고시계탑 정류장 승강대 비가리개 공원벤치등을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위를 손상 시키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내걸었을때는 이제까지 광고물 부착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광고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적인 영화 포스트나
간판을 내걸 경우 극장주나 영화사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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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썼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임 회장은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따라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일정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과 같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냐"고 했었다.건보공단은 이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그러나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임 회장은 수가 협상 초반부터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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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만 6000만원 쓴 김정숙…與 "4인 가족 5년치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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