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도 허수임금인상안 자제움직임

노사가 다함께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 내년에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익어감에 따라 90년의 평균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밑도는 13%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경제난에 허수로 인한 노사분규 막기위해 ****
21일 노사대표 기관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시키기로 합의했을때 노사양측은 내년의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도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결정짓도록
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평균임금인상률은 해당년도 초에 근로자 대표인 노총과 사용자
대표인 경총이 각각 별도로 결정해 산하 노조와 사업주들에게 하달해 왔으며
금년의 경우엔 노총이 26.8%, 경총이 10.9%의 인상률을 제시했었다.
**** 최저임금인상률 보다 낮은 13%선 타결전망 ****
<>노동부관계자 = 노사가 임금인상률에 있어 이처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안을 각각 사업장에 내려 보냄으로써 노사 양쪽은 해마다 이를 단일안으로
확정할 때까지 많은 분규를 빚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올해 전체 임금
교섭 대상업체 6,801개소중 84.6%인 5,752개소가 교섭타결을 본 지난 16일
현재 전국 사업장의 평균임금인상률은 실제로 노사간의 엄청난 차이를 보였던
인상안에 관계없이 18.2%(사무직 15.9%, 생산직 20.3%)선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노동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해마다 실제 인금인상률은
노사양쪽이 제시한 안의 중간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관례처럼 돼왔다"면서
"그러나 최근들어 노사 양쪽은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 내년의 평균임금
인상률은 지난 12일의 최저임금 결정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합의선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도록 하자는 건설적인 기운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심의위, 노사 단일안 만들 가능성도 ****
이 연구위원은 또 "한세대 2.96인 가족의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
노총측 평균임금 인상률 산정방식과실질경제 성장률 및 예상물가 상승률등
사업체의 지불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총측 평균임금 인상률은 산정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 이같은 임금 인상 기준부터 노사양쪽이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에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결정한 사실을 감안할때 다른 임금의 평균인상률은
13%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임금 인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법상으로도 규정돼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노사
양쪽은 내년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예년과는 달리 13%내외의 실질적인 선에서
결정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