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따라 다소의증감가능 시사 ***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이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확고하게 거듭 다짐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양식이 앞으로도 "현재와 똑같을 수는 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뒤 이날 하오 숙소인 영빈관에서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앞으로 오늘날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미국방부 동북아 안보담당
관리의 최근 공개석상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물론 현재와 똑 같을수는
없을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보다 주한미군의 현재규모가
"실제로는 5,000명이 더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병력규모는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의 증감이 있을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표현은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전 한 미행정부
고위관리가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한 검토와 관련, "병력의 숫자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한 발언과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이 "한미방위 조약에 의거한 방위공약을
미국이 지킨다는 원칙을 다시 천명했고 군사전략가들도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주한 미군의 존재 가치에 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부시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미국신문들에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인권문제에
관해 설명을 했다"면서 87년 6.29선언이후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일부사람들이
주장하는 개념의 "정치범이나 양심범은 현재 우리나라에 단한명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대통령은 "다만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행동을 취하다 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은 많으나 이들은 폭력적인 파괴범들이며 화염병등을
사용한 폭력행사자들"임을 부시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현재 검토작업이 진행중인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관해 언급,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안법상의 모순점들을 고쳐 나갈 필요가 있으나 "아직도 남북간의 극심한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첩의 대한 불고지나 국가전복 활동에 관한
불고지조항과 같은 법 정신의 근본이 되는 조항은 바꿀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