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오철 의원 (공화)
온 나라가 과소비열풍속에 들뜨고 있는데 외국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반환점
도 돌기전에 샴페인을 터트린 격이라는 조소를 어떻게 생각하며 정부는 아무
런 책임이 없다고 보는가.
권력형투기, 토지투기, 채권투기로 얻은 소득의 추적은 최종 취득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정토록 하라. 방위지역, 그린벨트등 인위적 정책제한
으로 가격하락, 사용가치제한 내지 사용불능 토지보유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국정감사를 마치자마자 한강오염 가능성이 많은 골프장을 10개씩이나
무더기로 허가해준 관련자를 문책하고 공장이나 골프장등이 농약사용을 중단
하거나 오염가능성이 없을때까지 폐쇄시킬 용의는 없는가. 무력화된 공권력
의 회복과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 경찰중립화와 분권화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대책은.
감사원, 민정당, 남북대화사무국, 정신문화연구원, 인천시장실등의 도난
사고는 왜 은폐했는가. 선관위원장은 사퇴까지 몰고온 선거사범 처리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또 공명선거 실시에 대한 정부소견은 무엇인가.
대학생 이외의 과외금지조치는 헌법상 평등권에 반한다고 보는데 금지근거
를 제시하라. 히로뽕과 AIDS 퇴치를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