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14일상오 전국시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교육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교부는 지난 9월6일 발표한 "학교교육 쇄신을 위한
당면 시책"의 실천을 위해 각 교위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실천해
줄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 시책이 일선 학교 교원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탈퇴한 교사에 대해 적극적인 포용자세 갖도록 ***
문교부는 교원노조문제와 관련, 현재 잔류자중 징계의결전 탈퇴자는
전원 구제하고 탈퇴 불응자는 징계 면직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지켜
나가되 이미 탈퇴한 교사에 대하여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포용자세를 갖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탈퇴후 계속 교원노조 활동을 하거나 재가입교사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한 후 교원노조 잔류나 재가입이 확인될때는
징계조치토록하며 소청심사에서 경감된 교사는 원소속학교 이외의 학교로
전보조치하도록 했다.
*** 교사 인사기준에 평교사 의견 반영 ***
한편 문교부는 사범계대학 진학시 학교장 추천제의 실효성확보 및
사립학교교원의 채용방안, 교육실습강화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각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교육일선의 의견을 들어 이
문제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특히 문교부는 교원인사와 관련, 일선교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
시/도별 인사원칙이나 기준을 정할 때 평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 교육환경개선 위한 투자에 공사립간 차등 두지 말아야 ***
문교부는 이날 투자소요가 비교적 적은 전화기 증설, 책/걸상대체,
복사기 구입등은 90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사립간 차등을 두지말도록
당부했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학교교육은 교육의
본질추구와 민주화를 통해 일대쇄신을 일으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하고 "각 교육위원회는 이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며, 문교부로서도 이 과제를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