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자동연장 계약문서의 인지세 납부 <<<
3년간 장기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쌍방의
이의가 없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최초 계약시 납부한 인지세만큼을
재납부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소비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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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할 때 수기로 써야 하는 ‘종이 입국신고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 노동자 등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이 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 단계에서 여권과 함께 입국신고서를 내야 한다. 그간 외국인은 기내 또는 공항에서 서면 입국신고서에 간단한 신상 정보와 한국 체류 주소, 입국 목적 등을 작성해야 했다.법무부는 앞으로 전자화된 방식으로도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비짓재팬이나 필리핀 이트래블과 같이 모바일 등으로 미리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별도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한다.한편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주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법령 개정으로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임업 중 단순종사원 △육상·항공 분야 택배 서비스업체의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제조업 부문 취업 허용 범위에 비수도권 소재 뿌리 산업 중견기업을 포함할 계획이다.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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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4일 총파업 투표…가결되면 필수의료 빼고 '셧다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움직임에 반발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총파업 투표를 한다. 비대위는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를 셧다운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3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낮 12시께 긴급회의를 열어 “내일(4일) 오후 5시께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를 제외하고 모든 (과를 대상으로) 진료 셧다운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투표 결과에 따라 외래 진료까지 전면 셧다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항암 치료, 신장 투석 등 필수 분야를 빼고 정규 수술,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비대위가 총파업 카드를 꺼낸 건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의 처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병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치며 끝내 사직하는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준성 비대위 고문은 “정부의 사직 처리와 행정 처분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궁극적으로 의료 개혁 원점 재논의만이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최소한의 명분”이라고 말했다.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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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산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이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수 있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4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기존 LTE 요금제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헬로모바일이 내놓은 신규 요금제 4종은 5G 폰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단말형 요금제다. △데이터 걱정없는 1GB(1GB+1Mbps, 월 2만4900원) △데이터 걱정없는 10GB(10GB+1Mbps, 월 3만6900원) △데이터 걱정없는 15GB(10GB+1Mbps, 월 3만9900원) △보편 안심 3GB 200분(3GB+1Mbps, 월 3만900원) 등이다. 이들 요금제 가입자는 LTE 속도로 데이터 일정량을 모두 사용하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LG헬로비전은 헬로모바일에서 5G 단말기를 구입한 뒤 LTE 요금제를 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갤럭시S24, 갤럭시Z플립5, 갤럭시A34, 레드미노트13 등 5G 단말기가 대상이다.이번 달 ‘스테디셀러 LTE 요금제’는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데이터 걱정없는 4.5GB(4.5GB+1Mbps, 월 3만1900원) △데이터 걱정없는 7GB(7GB+1Mbps, 월 3만5900원) △더 착한 데이터 2.5GB(2.5GB, 월 2만5000원) 등 인기 LTE 단말 요금제 10종을 기존보다 월 최대 8000원 저렴하게 제공한다.LG헬로비전은 5G 단말기와 LTE 요금제 조합이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MZ세대의 실속 소비 트렌드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정 LG헬로비전 모바일사업담당은 “5G 단말에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LTE 라인업(상품군)을 개편했다”며 “헬로모바일은 앞으로도 5G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단말과 실속형 요금상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