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 - 이한 기자회견통해 협상 진전 자부 ***
공식적인 방한 일정을 대부분 마친 미 무역대표부(USTR) 칼라 힐스
대표는 "방한동안 가진 한국측과의 접촉이 매우 우호적이고 생산적이였으며
아울러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자부한다"면서 한국측의 시장개방을 거듭
강조했다.
힐스 대표는 11일 미문화원에서 가진 이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한
성과를 나름대로 밝히고 지난 40년동안 GATT를 통해 이룩한 세계적인
경제번영을 또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전세계 국가들이
참여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면서 방한기간동안 주장해온 한국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측의 주장을 합리화했다.
*** 한국 시장개방 거듭 강조해 ***
그녀는 한국의 대통령과는 세계무역전략과 정부개입없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그리고 상공장관는 무역현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등 한국정부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각기 다른 성격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많은
진전을 보았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국회지도자들에게는 미국 의회의원들이
미국시장은 개방돼 있으나 타국시장이 개방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전달했다고 발가혔다.
힐스대표는 이어 한국은 그동안 연12%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다른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조선업과 같이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을 권유하며 이를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트너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과 상대하고 있는 여러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개방압력 형평과
관련해 비교한다는 자체가 합당치 않으며 모든 나라가 자국시장을 개방
해야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농산물 수입규제땐 미국법에 따라 대응 ***
힐스대표는 특히 농수산물개방과 관련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문제라고 설명한 뒤
해결방법은 각국이 수입규제를 해제하고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
뿐이라고 밝히면서 GATT 위원회에서 이미 한국의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놓고 불합리를 지적한 만큼 한국이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적소유권보호는 어느 나라든 필요한 조치로
보며 만약 하이테크 수출국인 한국이 다른나라에서 자국기술을 도용해
쓰면 어떻겠느냐고 반문사고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룰을 만들고 지키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이번 방한을 통해 관계장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