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영삼 민주당총재와 김종필 공화당총재의 대표
연설을 들은뒤 여야정책위의장들의 합의에 따라 한미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3개항의 "한미통상관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 쇠고기 수입등 단계적 개방 촉구 ****
여야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결의문은 "한미간의 통상문제가 미국측의 보복
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피해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쇠고기수입개방은 우리의 취약한 농업구조를 감안할때 단계적인 개방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문은 또 지적소유권문제와 관련, "그동안 행정부가 취해온 보호강화
조치를 환여하며 앞으로도 관련법률의 충실한 집행을 통해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권고한다"고 밝히고 "통신서비스 시장개방문제는 국내산업의
여건과 외국으로부터의 경쟁도입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되 개방분야
결정에 신중해야 하며 단계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