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첨단기술 중국이전 중단

*** "민주화 탄압 서방에 전략적 위험"이 유도 ***
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은 5일 천안문 광장 유혈사태등 최근 수
개월간 중국에서 벌어져온 일련의 민주화탄압조치가 서방에 "전략적인 위험"
을 주고 있다고 판단, 중국에 대한 서방의 첨단기술이전을 중단키로 결정
했다.
COCOM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끝난 3일간의 수출통제조정위원회 회의
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특수상황이
서방에 전략상 위험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상황전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
을 내려 당초 중국에 부여할 예정이던 일부 첨단기술의 이전금지해제방침을
취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급컴퓨터 / 레이저 / 기계용구등 해당 ***
이들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이전이 금지토록 결정된 서방의
첨단기술은 군사/민간양용이 가능한 고급 컴퓨터와 레이저, 기계용구, 극소
전자공학및 대수함 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품목등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 85년부터 COCOM이 실시해온 대중국 서방기술 판매제한의
완화방침이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