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농민의 실질소득은 경지규모에 따라
최고 54%까지 감소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농대 강봉순박사팀은 농산물수입이 완전 개방될 경우를 가정, 주요
소득작물인 쌀, 콩, 쇠고기, 돼지고기등 4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과 생산량, 소비등의 변동을 계량분석 발표했다.
2일 강박사팀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개방의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관세없이 수입이 완전자유화될 경우 농가의 농산물 판매가격은 쌀
62.7%, 콩 73.5%, 쇠고기 62.6%, 돼지고기 15.9%등으로 크게 하락하게 되며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쌀은 60.8%, 콩 70.8%, 쇠고기 55.2%등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돼지고기는 오히려 16.5%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 20ha이상 경작농 실질소득 54% 줄어 ****
농가의 실질소득도 개방에 따라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는데 20ha
이상 경작농민의 경우 소득이 54% 줄게 되며, 1-2ha농민 43.2%, 1ha미만 농가
27.6%등으로 감소, 농가평균소득이 현재보다 36.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생산량도 큰폭으로 떨어져 콩의 생산이 60% 줄어들고, 쇠고기 45%,
쌀 32%, 돼지고기 11%등의 순으로 줄어 현재도 38%수준에 불과한 식량자급
기반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조사됐다.
**** 연 12억달러 추가 부담 ****
반면 소비는 국내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간 12억달러의 농산물 추가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농가의 주소득원인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만 개방될
경우 평균 농가소득 감소율이 8.1%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