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산업폐기물 상습적으로 버려
공업용 카바이드 찌꺼기를 대량으로 트럭에 싣고 국도를 달리면서 버리고
다닌 트럭운전사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점촌경찰서는 24일 카바이드 폐기물을 국도에 버린 강원 7아3370호
트럭운전사 5142호 운전사 추건식씨등 2명을 적발, 환경보전범 및 도로교통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화물수송을 의뢰한 업주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경기하남시 소재 동부가스공업사의 부탁을 받고
이날 새벽 3시께 반액체상태의 카바이드 100여톤을 11톤트럭에 나눠싣고
서울-중주간 국도를 거쳐 울산으로 가던 10대의 트럭가운데 일부로 점촌
경찰서 진안검문서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경기 장호원에서부터 서울-충주-상주를 잇는 국도상에 평소
카바이드가 버려져 심한 악취가 나고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이일대를 지나는 화물트럭을 상대로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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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전은조 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좌장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토론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한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세미나를 통한 논의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레벨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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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영업 채널은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사(8.04%)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업체, 구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곳, 변경신고가 잦은 업체 71개 업체는 '워치 리스트'에 등록해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외 650곳은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암행점검에서는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일제점검에서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점검했다.불법 유형으로는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49.2%)이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7.7%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다.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업체는 무료 종목 방송, 문자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용자가 매도가를 물어보면 A업체 운영자가 답하는 식으로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을 조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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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고용부, 여수 양식업장 일제 단속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일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8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지난 3월 전남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바다 위 바지선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감독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운영 실태와 함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이뤄졌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 결과 숙소 제공 위반은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이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 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부과(1건), 시정조치(22건)가 이뤄졌다.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총 10개소)하고 총 4개소에 대해 고용 허가를 취소·제한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개소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하고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5500개소에서 올해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숙소,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안내·진단하는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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