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6,000만 노동력의 50%가 비공식 경제활동 ****
클라우디오 타바레스는 월급만 가지고는 식구들을 먹여 살릴수가 없다.
그래서 붐비는 번화가에 좌판을 벌이고 1회용 라이터와 볼펜을 팔고 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스스로 돈벌이를 궁리하고 정부, 관청이 요구하는
요식절차, 그리고 정부가 물리는 세금 따위는 무시하는 길밖에 없다"고
타바레스는 투덜댄다.
그의 노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아하게 차려놓은 피부과 의원이 눈에
띈다.
영수증을 요구하는 환자에게는 50신크루제이도(미화 약 15달러)를 받지만
같은 환자라도 영수증을 원치 않을때는 37신크로제이도(약 11달러)의 의료
수가를 깎아준다는 의사의 귀띔이다.
이 의사와 노점상은 수백명만에게 일자리 또는 부수입을 제공하는 거대한
중남미 지하경제를 말해주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러한 비공식 지하경제를 계산에 넣는다면 어러 나라의 국민총생산이
50%이상 높게 나타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저임금-고세금-과잉관료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정부쪽에서 보면 수십억달러의 세금이 공식기록에서 누락되는 셈이다.
"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개입주의 경제정책을 쓰는 정부는 나라의 경제적
유기체제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이고 비공식경제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생성하는 항체인 셈"이라고 상 파울루대학의 경제학자
넬슨 바리젤리 교수가 설명한다.
최근 브라질의 지하경제연구를 끝낸 바리젤리교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근 3,500억달러로 공식적인 GNP의 약 절반수준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보스턴의 퍼스트 내셔널 뱅크도 최근 "뉴스레터 브라질"이란 간행물에서
30-50%에 달하는 추가경제활동이 이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GNP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하경제의 GNP기여도가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부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라모스는 6,000만 노동력의 최소 50%가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어림한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아르헨티나의 지하경제 규모는 공식적인 GNP의 40-70%인 700억 내지 9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하경제 참여인구는 전체 노동력 1,200만명중 약 반으로 믿어진다.
에콰도르의 경우는 330만 노동력의 50%정도가 지하경제에 참여, 71억달러에
그치는 GNP에 15-20%를 더 얹어주고 있다.
페루도 비공식 경제활동까지 계산하면 225억달러의 GNP가 40%는 증가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추산한다.
페루에 지하경제가 성하는 이유는 소자본으로 기업을 시작할때 겪어야 하는
산더미 같은 요식절차 때문이라고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민주연구소의
에르난도 데 소토소장은 지적한다.
이밖에 대기업이 누리는 보호주의에 대한 반동도 한가지 요인이 된다.
중남미 지하경제를 입증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라이터, 담배, 플래시,
옷, 사탕, 과일, 팝콘등 모든 것을 파는 노점상이다.
빈병, 폐지, 헌옷을 수집해 폐품재생업자에 넘기는 넝마주이도 또 하나의
징표이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사는 호세 엘리아스 푸엔테는 지난 30년동안 대통령
궁 근처에 저울을 놓고 지나는 행인들의 체중을 달아주고 받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브라질의 타바레스는 한달에 330신크루제이도를 주는 건설회사 인사과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지하경제에 뛰어들었다.
최저임금이 월 250신크루제이도(약 75달러)인 이나라에서 그가 거리에서
버는 돈은 월 1,650신크루제이도(약 500달러)이다.
세금을 물지 않아 물건 값을 일반가게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판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가장 큰 몫은 의사, 치과의, 변호사, 심리치료사들의
것.
이들은 수입의 극히 일부만을 신고한다고 바리젤리교수가 넌지시 일러준다.
중남미 전역에 지하경제가 확산되는 주요 원인은 높은 인플레와 경기침체로
집약된다.
바리젤리교수의 견해로는 중남미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지 않는한
비공식 경제는 계속 번성할 것이다.